[부동산 판례] 상가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안녕하세요 랜드고부동산중개법인 서부산센터 김혜경 소장입니다.추워도 너무 춥네요.겨울에 약한 저로서는 아침에 어떤 차림을 해야 할지 걱정하면서 내복은 기본이고 일단 목도리나 장갑부터 챙겨가곤 합니다.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고 하니 걱정이 덜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없어서 일단 자동차에는 장갑과 목도리는 필수로 넣고 다니곤 합니다.일단 따뜻한 게 최고죠. 부동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286260 판결[손해배상(기)]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