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으로!
지난해 유명 연예인 A씨가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A씨와의 술자리에서 강제로 키스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는 비상고죄에 속하기 때문에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을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근절시켜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의혹이 입증되면 형법상 처벌과 함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종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대전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얼마 전 강제추행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온 의뢰자가 있어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 고의로 만진 사실은 없다며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실제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업무적으로 친해지고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과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규정되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처음 만난 배경과 교제에 이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화가 일부 녹음된 녹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교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교제 과정에 대한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신빙성이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한 후 고소인의 사건 전반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한동안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가 아닌 단지 ‘손’을 만진 행위 및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던 고소인의 행위를 종합하면 손을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한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과 조사 전반을 파악해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행위를 추가해서 고소했고 오히려 그런 고소인의 행위는 고소 남용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손을 잡은 행위로 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장작 6개월 이상의 장시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지만 추상적인 고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방어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대전성범죄 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의정부, 수원, 대전, 광주, 부산의 전국 6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네트워크가 가능한 로펌으로서 보다 폭넓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법승대전사무소 김선경 변호사는 수년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로 위기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전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법승대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8층 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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